최초로 70만 대리점 전수 실태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만 해도 본사 4800곳과 대리점 70만 곳 이상이다.
9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부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대리점법이 시행됐으나,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거래 현실에 부합하는 대리점 분야 시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면 실태조사로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기존 실태조사와 달리 전 산업의 모든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특징이다.
기존 실태조사는 일부 업종에서 제한된수의 본사와 대리점만을 대상으로 해 국내 대리점 거래 전반의 현실을 보여주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오는 9월까지 본사를 대상으로 하며, 9월부터 12월까지는 대리점과 대리점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본사를 대상으로는 대리점 명단, 유통 경로(대리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별 거래 비중, 반품 조건, 계약 기간, 위탁 수수료 등을 파악한다.
앞서 참여연대는 이통3사의 데이터 당 가격이 유사하고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는 등 담합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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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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