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세무조사 등에 대한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국세행정 개혁 TF’를 설치·운영하고, 편법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및 민생침해 탈세 등 고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과거 일부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국세청은 17일 세종 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이 확정·발표됐으며,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세청이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납세편의 제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해 나가자”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민 모두가 법에서 정한 만큼의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도록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청장은 “성실납세자는 세금납부에 조그마한 불편함도 없도록 성심성의껏 최대한 도와주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야 한다”고 밝히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상호 존중과 화합, 열린 사고와 활력이 넘치는 한층 성숙된 조직문화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청장은 “우리청의 변화와 혁신 노력은 청렴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하다. 진정한 국민의 신뢰는 공평무사하고 깨끗한 국세공무원의 모습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여기 계신 관리자들부터 솔선수범해 주셔야 한다”고 말하며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磨斧爲針)’는 각오로 다함께 정진합시다”고 덧붙였다.
이에 화답하여 회의에 참석한 관서장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정집행, 열린 소통의 문화가 일선 현장까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리자가 소명의식을 갖고 솔선수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 · 발표
이날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담고 있다.
국세청은 민간위원 주도의 ‘국세행정 개혁 TF’를 구성하여 세무조사 개선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개혁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미래 지향적 변화와 혁신의 노력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신고 지원강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에 대한 대응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 서민·중소납세자 지원 등의 세정과제도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조직 내·외부와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성숙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