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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부터 나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 FTA 제7차 협상이 종료됐다.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 수석대표는 7차 협상의 최종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한미 양측은 협상의 적기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상호 확인했다”며 “이를 기초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절충안을 적극 모색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협상을 통해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등 일부 분과는 2~3개 핵심쟁점을 제외하고 합의를 도출해 실질적 협상타결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다름 쟁점들에 대해서도 절충안을 모색해 향후 타결기반을 마련하는 수준의 진전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김대표는 이어 “그러나 최종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쟁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앞으로 자동차, 무역구제, 의약품 등 주요 쟁점뿐 아니라 다른 분야별 쟁점들에 대해서도 협상전체 차원의 타결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협상에서 상품분과의 경우 추가적인 양허개선을 통해 양측의 즉시철폐 비율이 품목수 기준으로 85%에 이르게 됐으나 자동차 품목의 경우 미측이 세제문제와의 연계입장을 계속 견지하여 기타(U) 품목에 대한 협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농업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양허안의 뚜렷한 접근을 이루지 못했고, 농산물 세이프가드 및 수입쿼타(TRQ)의 세부 사항도 계속 논의중이며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섬유 분과에서는 미측이 섬유상품에 대한 새로운 양허(개방)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우리로서는 미흡한 수준이어서 8차 때 협상할 여지를 남겨두게 됐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미측은 우회수출에 대해 모든 수단을 이용해 방지해야 한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을 상호 갖고 협상을 계속하면 기대에 충족되는 결과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비스.투자 협상에서는 양측 관심사항에 대해 중점 협의가 계속됐으며 기술적 쟁점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이견을 축소시킨 것으로 평가됐다.

김 대표는 다음 협상과 관련 “실질적인 타결로 다시 만날 필요가 없는 분과는 굳이 차수를 채우는 협상이 있더라도 분과회의는 없을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는 분과도 있는 등 모양이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8차 협상은 오는 3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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