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세관, 나라의 얼굴 좋은 첫인상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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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관세 악용기업 단속은 강화
“공항은 입국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고 입국자들이 이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걸쳐야 할 곳이 공항내 세관입니다. 결국 공항의 첫 인상은 세관에서 결정됩니다. 공항세관은 이같은 점을 인식하고 최대한 고객을 위한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8일 인천공항세관 접견실에서 만난 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은 신임세관장으로서 소견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출입업체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지원을 다하면서도 징세기관으로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데 차질 없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 일답.
▲한국 관문 세관의 책임자로서 기관운영방침은.
☞ 20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여행자와 800억달러 이상 화물을 처리하면서도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처리해 공항세관에 대한 첫인상을 좋게 갖도록 하는데 가장 노력할 것이다.
▲평소 기업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국가경쟁력의 견인차인 수출입업체, 고용을 창출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기업인은 사회에서 존경받아야 한다. 이런 점에 있어 세관에서도 법 규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이다.
▲올해 국가재정을 위한 관세 등 확보 계획은.
☞지난해 관세 및 부가세 등으로 3조3000억원이 징수됐다. 지난해 사후심사 징수 실적이 189억원이고 체납정리실적도 147억원에 이른다. 올해 징수목표 계획은 아직 나온 것이 없지만 무역량의 증가로 유사하거나 더 걷어 들일 것으로 보인다.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관세 징수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올해의 경우 세액탈루 방지를 위한 사후심사와 체납자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수출입 화물에 대해서는 고위험 품목에 집중심사나 범칙추정 전 보전압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징세활동에 노력하겠다.
▲근거과세를 위한 검토도 병행돼야 할 텐데.
☞ 과세할 때 그 근거를 충분히 검토해 과세품질을 향상시키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점검해 불복 제기율을 낮추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나 세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납세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본다.
▲올해 인천공항세관이 수출입 기업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인천공항이 국내 전체무역의 1/3 이상을 처리하는 최대 교역항이다. 세관은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품질의 통관서비스를 제공해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과 물류경쟁력에서 우위에 선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물류 경쟁력 확보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인천공항은 홍콩, 싱가포르 등 자유무역항 수준의 물류원활화가 구현돼야 허브공항이 될 수 있다. 공항세관은 인천공항의 물류허브화를 위해 환적화물 중에서도 물류부가가치가 높은 해상-항공(Sea & Air) 환적화물에 대한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제적으로 운송되는 물품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신속화도 절실한데.
☞최근 무역여건이 변화하면서 국제 특송업체의 역할이 크게 늘었다. 늘어나는 특송업체의 통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선량한 화물은 신속한 통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세관 차원의 대책은.
☞관세청과 긴밀히 협조해 국가별, 품목별 세율과 원산지 기준정보를 시스템으로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FTA 체결국이 아닌 제3국의 물품이 FTA 체결국에서 수출된 것처럼 위장 수입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원산지 증명 확인 심사업무를 강화하겠다. 특히 특혜관세를 악용하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다.
▲밀수증가와 늘어나는 마약반입에 대한 대책은.
☞유동성이 많은 점 때문에 이를 틈타 인천공항을 통한 불법적인 밀수가 항상 상존한다. 세관은 이에 계좌추적이나 통제배달 등 특수조사기법을 상용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조직적인 밀수를 없애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올해 특히 세관데이터모델과 고유화물식별부호 체계 수용여부를 관세청과 함께 연구하고 첨담통관 물류체계와 국내외 정보를 종합 분석하고 관리하는 통합위험관리시스템도 연구할 계획이다.
| 김종호 세관장은 개방적이지만 합리성을 중시하는 정통 세관관료로 평가받는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시절 전국의 수출입 화물처리 시간을 9.6일에서 5.5일로 단축시키는 능력을 보이는 등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다. 한편 27년간 관세청에 근무하면서 직원의 세심한 곳까지 챙겨줘 사석에서는 형님으로까지 불리는 다정다감한 스타일의 소유자다. 김종호 세관장은 평소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라”고 권한다. 표현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감사함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은? ▲55년생 ▲전남 담양 ▲광주제일고 ▲한양대 경제학과 ▲한양대 대학원 경제학과 ▲행시 22회 ▲2006년 2월 이사관 승진 ▲미국 LA 총영사관 관세관 ▲관세청 국제협력과장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한국조세연구원 파견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파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인천본부세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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