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하라’ 국세청 안내 묵살하다 조기조사대상으로 ‘덜미’
국세청은 이미 업종은 물론 개별기업에 대한 탁월한 분석능력을 확보하고 있어 사전에 안내하고, 안내한 대로 하지 않은 법인을 즉시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한다는 방안은 법인세 신고관리 행정에서 일대 혁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이 방법을 사용해 톡톡한 재미를 봤었다.
국세청이 예시한 법인조사 조기선정 내용을 사례로 풀어 본다.
<조사를 받고 난 후 신고소득을 조절해 소득률이 급감한 사례 : 병원>
□ 자료수집
업황확인(병과별 유명도, 병상 수, 의료인 수, 주요시설 장비), 주요의약품 매입자료, 의료급여 지급자료(공단보험수입금액), 개별관리시스템 분석
□ 신고안내
비보험 대상 의약품 매입자료를 분석해 현금수령 비급여 진료 수입금액 수십억원을 축소신고한 혐의를 찾아냈고 신고 때 반영해 줄 것을 안내했다. 근무사실이 없는 병원장 자녀의 인건비 수억원을 허위계상한 혐의도 찾았고 이를 시정하라고 신고안내 했다.
□ 선정경위
200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2003년에 받은 이후 2004사업연도 신고소득률이 2%로 떨어졌다. 직전 3년간 평균 소득률 3.2%와 및 2004사업연도 전국평균 소득률(7.6%)에 비해 낮은 점을 발견했다.
또 보험수입을 제외한 법인수입금액 중 현금매출 신고액이 2004사업연도에는 41.2%였으나 2005사업연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23.7%로 급격히 줄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공사원가를 허위계상한 사례 : 건설회사>
□ 자료수집
건축물 착공신고자료, 분양받은 자의 대출신청자료, 세금계산서․재무제표 등 신고자료 분석
□ 신고안내
시공능력이 없는 외주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허위 수수한 혐의가 발견됐고, 분양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분양가액 수십억원을 축소신고한 혐의를 잡고 시정을 안내했다. 공사현장에 투입 사실이 없는 일용근로자 수백명의 인건비 가공계상이 발견됐고, 이를 시정하라고 안내했다.
□ 선정경위
국세청은 시공능력이 없는 A사와 외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위장하여 수십억원 상당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잡았다
또 가족이 주주인 A사의 매출을 이 법인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납세실적이 우수한 이 법인을 번창시키고, 특수관계 법인인 A사는 고액을 체납하는 등으로 조세회피 해 온 혐의도 잡았다.(A법인은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이 법인은 매출이 상대적으로 증가)
실지분양 계약서와 다른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분양계약자의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한 혐의도 포착했다.
<매출액을 봉사료로 위장 처리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례 : 나이트클럽>
□ 자료수집
비노출 출장을 통한 업황수집(시설, 인원, 성업여부), 봉사료 지급내역, 추정수입금액 산정(회전율․경비지출액․동업자비교) 원재료 및 비용지출내역 분석
□ 신고안내
종업원 수십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봉사료 수십억원은 지급사실 없으므로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고 신고 때 이를 반영하도록 안내했다.
또 업황을 확인해 추정수입금액을 산정, 현금 수입금액 수십억원을 축소신고한 혐의도 발견해 신고 때 이를 시정하도록 안내했다.
□ 선정경위
주류 매출액 대비 봉사료 매출비율이 140%로 과다해 매출액 축소를 위한 봉사료 과다신고 혐의를 발견했다. 사주 친인척명의, 고령자․원거리 주소자 명의로 허위계상 또는 종업원의 인적사항을 유흥업소간 공유한 사실도 발견했다.
주류 등 매입자료를 신고수입금액 대비 과소하게 수취하는 등 수입금액 누락목적으로 원부재료를 무자료로 구입한 혐의도 포착했다.
<불법유출한 기업자금으로 대주주 부인 재산을 증식한 사례 : 음식점법인>
□ 자료수집
업황확인, 추정수입금액 산정(재료매입, 영업효율, 경비 지출액 분석), 동일업종 사업자와 신고성실도 비교, 지배주주의 과거 5년간 소득․재산상황
□ 신고안내
현지 확인한 업황과 매출액 대비 주요재료비(주류․인건비․식자재비 등) 비중을 동일업종 사업자와 비교분석한 결과 수입금액 수십억원을 축소신고하고 주요재료비를 과다계상한 혐의데 대해 신고 때 반영하라는 신고안내를 했었다.
또 수입금액 중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2004사업연도에 비해 2005사업연도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아 현금매출액 신고누락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시정토록 안내했었다.
□ 선정경위
2003년과 2004년 누적 신고성실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법인전환이후 신고소득률이 저조했다. 2003년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했는데 소득률이 개인사업자 시절인 2000～2003연도의 평균소득률 7.5%(전국 7.2%) 보다 훨씬 낮았다.(2004년2.3%, 2005년 2.5%)
대표자 부인의 재산증식 자금원도 불분명했다. 2000년 이후 소득이 없는 대표자의 부인이 2005년 60평형대 아파트와 억대의 고급승용차를 취득하는 등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혐의도 잡았다.
<대주주 소유 고액예금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사례 : 건설업>
□ 자료수집
건축물 착공신고자료, 주주의 5년간 소득․재산상황, 재무제표 등을 통한 탈루혐의 분석
□ 신고안내
분양수입금액 수십억원을 신고누락한 혐의를 잡고 법인세 신고 때 이를 바로 잡도록 안내했었다.
또 2004사업연도 수입금액 대비 소비성경비 지출액 비중이 동일업종 사업자보다 300%이상 높아 사적경비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를 잡고 이를 시정토록 했었다. (소비성경비는 접대비,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등)
□ 선정경위
대주주와 그의 부인은 2004년 중 수십억여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으나, 원금(수백억원 이상으로 추정)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했다.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상가분양 수입금액 중 일부를 누락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2005사업연도 소비성경비가 매출액대비 6.5% 수준으로 높은 편이었다.
<호황을 누리는 입시학원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례 : 학원업>
□ 자료수집
업황확인 및 수강생 등을 통한 탐문, 관할교육청의 교습현황자료, 추정 수입금액 산정(시설현황, 인건비, 수강인원 등)
□ 신고안내
실지 강사인원수에 비해 인건비를 축소 신고함으로써 수입금액 수십억원을 신고누락한 혐의를 잡고 신고 때 이를 반영토록 안내했다.
또 법인 수입금액을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주주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시정을 안내했다.
□ 선정경위
과목별로 유명강사 여러명을 보유하는 등 강사인원이 수십명이지만 원천세는 불과 몇명만 신고함으로써 강사의 원천소득을 축소신고하고 법인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를 포착했다.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주주가 학원 건물을 공동명의로 취득했는데 누락한 학원수입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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