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사업 개선 시급
대한상의,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요구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 사업이 부진하다고 지적, 유치업종 다변화와 세제 지원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2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경제자유구역 취지를 무시한 규제 등으로 외투기업들이나 국내기업들의 투자유치가 지지부진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상의의 조사에 따르면, 인천, 부산, 진해, 광양 등 4개 경제자유구역의 연간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 40억달러를 유치한 이후 2003년 4000만달러, 2004년 4억2000만달러, 2005년 6억5000만달러, 2006년 2억4000만달러 등으로 해가 갈수록 급격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상해의 경제자유구역의 경우는 이에 비해 외자유치 규모가 2002년 26억7000만달러, 2003년 28억8000만달러, 2004년 32억2000만달러, 2005년 56억5000만달러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 세제혜택을 주는 외국인 투자업종 대상인 공장 등이 있는 제조업이나 물류사업, 관광호텔업으로 한정시키지 말고 이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팀 황동언 팀장은 “현행법은 일부 투자업종에 대해서만 경제자유구역에 입주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며 “IT, BT, 금융, 연구개발 등 첨단 서비스산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는 정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줄 것도 요구했다.
황 팀장은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이 본래 취지대로 동북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좀더 시장친화적인 정책추진과 규제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주장했다.
외국 현지 동향 및 투자유의사항 신속한 정보교환 절실
전경련, 재외공관 총영사-경제4단체 오찬 간담회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지난 9일 경제 4단체의 공동주최로 롯대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총영사 초청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경련 조건호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기업이 신시장을 개척하고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제도적인 기반이 부족하거나 납치 및 피격 등이 빈발하는 분쟁지역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 부회장은 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국 현지 동향이나 투자유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오찬 간담회에서는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유기적 협조방안 등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항공 이종희 사장, 서근우 하나은행 부행장, 조해형 나라홀딩스 회장 등 기업인 50여명을 비롯 조중표 외교통상부 차관, 문봉주 주뉴욕총영사, 정화태 주오사카총영사를 비롯한 47명의 재외공관 총영사들이 참석했다.
<주간공시>
유가증권시장
◇신세계=현금배당(우선주) 1,000원
◇경동도시가스=대표이사 손경호 추가 선임
◇대우조선해양=신한기계 인수를 위한 실사를 마치고 계약 협상 진행 중
◇한미약품=경구용 세파계 항생제인 세프디니르의 새로운 제조방법 관련 미국 특허 취득
◇현대금속=대표이사 조철ㆍ심주성에서 조철로 변경
◇흥아해운=대표이사 이윤재ㆍ최문흠에서 이윤재로 변경
◇대림요업=대표이사 조대우로 변경
◇KTB네트워크=최대주주 미래와사람에서 권성문으로 변경
◇나자인=자사주 100만주 취득 결정
◇글로비스=대표이사 윤명중으로 변경
◇평화산업=대표이사 김종석ㆍ서창명으로 변경
◇대림산업=대표이사 이용구ㆍ한주희ㆍ김종인으로 변경
◇현대종합상사=대표이사 전명헌ㆍ노영돈으로 변경
◇세신=최대주주 DKR사운드쇼어오아시스에서 서봉근으로 변경
◇한진해운=최대주주 조수호 외 5명서 대한한공 외 7명으로 변경
코스닥증권시장
◇그랜드백화점=현금배당 500원
◇경축=케이씨피드로 상호변경
◇동아엘텍=LCD 제조 및 판매를 사업목적에 추가
◇디질런트에프이에프=매출액 30억원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스카이뉴팜=유상증자 최종발행가 1만500원
◇시그마컴=사업다각화 위해 부동산개발사업 진출 예정
◇아이메카=자본잠식률 50% 이상
◇오스코텍=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이 지분 5.31% 처분 신고
◇유니보스=아이옵스㈜가 지분 14.72% 취득
◇일지테크=대표이사 구본일ㆍ구준모로 변경
◇아이피에스=대표이사 문상영으로 변경
◇월드조인트=대표이사 조상연으로 변경
◇인네트=최대주주 헤르메스사모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1호 외 6명서 헤르메스사모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3호 외 5명으로 변경
◇헬리아텍=유상증자 시기 및 발행규모 협의 중
◇대동금속=대표이사 박헌승으로 변경
◇오엘케이=1주당 액면가를 500원서 100원으로 분할 결정
경제용어
■업솝션(absorption)
일정 기간 국민이 사용한 재화 및 용역의 총량을 총자원사용량 (總資源使用量) 또는 업솝션이라 한다.
이 개념은 국제수지의 이론을 고찰하거나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문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
■ 아이들코스트(idle cost)
유휴생산능력에 대해서 발생하는 원가. 원가의 대상이되는 생산능력이 조업도의 저하 및 각 생산라인의 능력 불균형 또는 원재료ㆍ부품의 공급부족 등의 이유로 완전히 이용되지 못할 경우. 그 미사용 생산능력에 대해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및 설비의 보수관리비용 등이 포함된다
■동의명령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반 사업자와 행정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위반 행위 중지에 대해 합의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행정부는 조사비용 절감, 소비자는 신속한 피해구제, 사업자는 시정조치 등에 대한 부담 경감 등의 이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경제법인 공정거래법의 경우 일반 형사법과는 달리 위법판단이 어렵고 입증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한층 실용적인 제도로 평가받는다. 재계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중미자유무역지대(CAFTA)
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다. 미국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등 중미 5개국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미국은 2003년12월 워싱턴에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 중미 4개국과 CAFTA 협상을 갖고 섬유와 농업부문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내용의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04년 1월 미국과 코스타리카가 통신 및 보험시장개방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면서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을 완료됐다. 미국은 이들 5개국간에 섬유와 농업부문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 (ANCOM))
라틴아메리카의 안데스 제국(諸國)에 속하는 콜롬비아·페루·에콰도르·볼리비아·칠레 등의 5개국이 1969년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에서 조약조인으로 발족한 지역적 경제통합. 본부는 페루의 리마에 있다.
■미러펀드, 쌍둥이 펀드, 카피펀드(mirror fund)
외국계 운용사들이 역외펀의 운용방침과 자산구성 등을로 본떠 국내에 재설정하는 펀드. 복제펀드, 카피(copy)펀드, 쌍둥이펀드 등으로도 불린다.
■테마섹(Taemaesk)
싱가포르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국영 투자회사로 운용 자산이 62조원에 달한다. 금융회사를 비롯한 외국의 주요 기업이나 부동산에 투자,'큰손'으로 불린다. 하나은행(10%)과 중국 내 3개 은행을 비롯 모두 12개 해외 은행의 지분을 갖고 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리콴유 전 총리 아들)의 부인 호칭 여사가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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