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8

국세행정의 역할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국정 전반에서 국세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지 세금을 거두는 수준을 넘어 국가적 핵심과제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다. 전통적 ‘소관’의 개념이 변모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총 정원 1만7000여명을 넘어 1만8000명시대를 열었다. 국세공무원 총 정원 1만7000여명 시대는 무려 10년 이상 지속된 것.

지난 한해동안 무려 900여명이 증원돼 10여년간 고수(?)해 온 1만7000시대를 넘긴 것이다. 이를 두고 국세청 핵심부에서는 “국세청이 예뻐서 인원을 늘려 준 것이 결코 아니다”고 설명한다. 그만큼 국세청의 역할과 임무가 커졌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말이다.

업무 범위가 커지는데다 고도의 기술과 사명감까지 요구받고 있다. 이제는 세정도 엄정과 서비스가 공존해야 한다. 국세청 소속 국세공무원의 숫자는 향후 급격히 불어 날 것이 불을 보듯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국세청이 고민하고 풀어 가야할 핵심 과제로 바로 ‘교육’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제 국세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바로서지 않고서는 세정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근본처방이 자연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NTN은 국세공무원 교육의 현주소와 시대적 요구, 나아갈 방향, 국세청의 준비 상황을 집중 조명해 본다. ‘국세공무원 교육이 바로 서야 세정이 산다’는 취지로 출발한다. (편집자 주)

▣ 천재(天才)를 둔재(鈍才)로 만드는 교육’

열악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두고 흔히 교육계에 던지는 자조 섞인 고언이다. 우수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면 천편일률적 주입식 ‘빡빡이’ 교육으로 결국 바보로 만들어 놓는다는 말이다.

이 같은 표현은 국세공무원 사회에서도 통용된다.

국세공무원으로 발을 들이는 신규 임용자의 자질에 대해 국세청 주변에서는 ‘강력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빠지지 않는 인재임을 입에 침이 마르게 강조하고, 아울러 자신의 임용시절과 ‘오버랩’ 시키는 연상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공채를 통해 임용된 7급 국세공무원은 물론이고, 연말 600여명이 한꺼번에 임용된 국세청 9급 직원들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당초 면접에 참여했던 국세청의 한 간부는 “자부심이 느껴질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대거 몰려들었다”고 흥분했다.

특히 공무원이 선호직종으로 인기 급상승하는 추세도 반영됐지만 그 중에서도 국세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할 정도면 일단 자질과 능력을 검증을 충분히 받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직원은 자식인데 어쩌면 이렇게 자식교육에...” 한숨

우수한 직원이 국세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과연 이들의 자기개발과 임용 후 능력성장은 과연 장담할 만한 수준인가. 이 대목에 대해서는 말끝이 흐려진다.

일반기업과 달리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직장 내 교육의 수준이 일반기업과 경쟁하기에는 수준차이가 확연하다는 것이 한결같은 대답이다. 한마디로 우수한 인재를 뽑아 놓고 ‘아웃 풋’에만 열중하다 결국 ‘고갈’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판에 박힌 교과과정, 기계적인 교수법, 실종된 교육목적과 동기유발... 그동안 진행돼 온 국세공무원 교육은 한마디로 ‘위기’의 종점에 와 있다는 진단이다.

교육생들의 눈망울에 초점을 사라지게 했으며, 세정의 한 켠으로 몰려 구석진 곳에서 국세행정의 수장인 국세청장의 관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연명’하며 이어왔다는 단적인 지적마저 받고 있다. 누군가는 “직원은 자식인데 어쩌면 이렇게 자식교육에 관심이 없을 수 있나”라고 자조 섞인 말로 현실을 대변했다.

▣ OECD 국세청장회의, 종부세 성공 주인공은 ‘교육’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 두 가지 쾌거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세계 국세청장 회의인 OECD 국세청장 회의를 국제적 수준에서 손색없이, 아니 리드해 나간다는 평을 받으며 말끔하게 치러냈다.

참석했던 각국 국세청장들과 국세청 관계자들은 “한국 국세청과 국세행정이 그동안 국세사회에서 저평가 됐었다”는 반성(?)의 반응도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은 그동안 국세청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필 심에 침을 발라가며’ 양성한 국제조세전문요원. 만약 이들이 없었다면 이번 OECD 국세청장 회의가 이처럼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당연하게 나왔다. 회의 폐막 직전 이들에게 쏟아진 각국 국세청장들의 기립박수는 단순한 의전을 넘어섰다는 것이 일반적 평이다.

종합부동산세도 그렇다. 과세대상이 대폭 확대된 종부세가 연말 98%대의 신고율을 기록하며 ‘대성공’의 표현을 얻은 데는 ‘교육’이 단단히 한 몫을 했음은 물론이다. 종부세가 정쟁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부담 속에서 국세청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함께 친절, 정신교육까지 지속적인 교육을 ‘투입’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 달라져야 할 세정개선 1번지 ‘국세공무원교육원’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 이제 국세공무원 교육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다.

우선 국세청이 정부 부처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어려운 과제는 국세청으로...’ 현상이 일반화되는 추세다. 당초 지방세로 운영될 예정이었던 종합부동산세도 행자부가 손을 들자 국세청으로 넘어 왔다.

4대보험 통합징수 업무에다 근로장려세제(EITC), 부동산 정책의 핵심에 이르기까지 국세청이 주연으로 관여하는 곳이 급증하고 있다. 단순한 세입징수기관으로의 역할을 넘어 선지는 이미 오래다.

국세청이 팔방미인 대접을 받으면서 국세공무원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당연한 결과다. 문제는 핵심으로 작용하는 ‘업그레이드 교육’. 이런 추세대로라면 국세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민간기업 수준 이상으로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지적이다. 당면한 현실이다.

향후 국세청이 수용해야 할 예정된 업무만 하더라도 국세청 정원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물론 임용되는 직원들은 우수한 인재로 충원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들을 ‘미래인재’로 효과적으로 양성할 교육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인재를 모집해 천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때문에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요구가 최근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달라져야 할 세정개선의 1번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 기업들의 교육현실을 어떤가 국내 주요기업들이 인재확보와 직원교육에 쏟는 열정은 가히 ‘살인적(죽기살기 식)’이다. CEO들의 핵심적 화두는 ‘인재양성’이고 ‘인재확보’다. 오너가 CEO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과연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고 길렀느냐”가 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천재 한명이 수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로 유명한 이건희 회장의 삼성 CEO들은 인재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 자신보다 연봉을 더 많이 주고 ‘모셔 와야 할’ 인재를 찾느라 지구촌을 누비고 있다. SK그룹 역시 인재에 대한 열정은 남다르다. 인재를 모셔 행복하게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확고한 기업모토를 갖고 있다. ‘지금 세대’ 문제에서 ‘다음 세대’에 일 할 누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이미 몰입해 있다. 따라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과 돈과 노력은 아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특히 교육내용의 경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해 정규 교육기관에 비해 큰 효율을 내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요즘 기업에서는 글로벌 인재를 모집하고 이를 양성하는데 사운을 걸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