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주요국들이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IT 공룡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이들 IT 기업이 유럽에서 사업을 하며 수십억달러를 벌지만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영업행태를 지속하자 EU 차원의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19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부 장관이 주도한 세제개편안이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28개 회원국이 참가하는 EU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 독일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10개국이 균등세(equalization tax) 도입에 찬성 서명을 하거나 찬성 의사를 표했다
앞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부 EU 국가들이 독일의 지지 아래 다국적 IT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균등세 도입을 제안했다.
균등세는 아일랜드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둔 법인의 순익이 아닌, 유럽 각 국가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물리는 세금이다.
균등세를 도입하면 IT 기업들은 법인세와 별도로 각국에서 실제 매출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다국적 IT 기업들이 유럽 각 국가에서 벌어들인 매출에 기반해 세금을 물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프랑스·독일·스페인·이탈리아 등 4개국 재무장관은 공동 서명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들 기업이 유럽에서 최소한의 세금을 내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국가는 이 같은 세제개편안을 범 EU 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은 순이익이 아닌 매출에 세금을 부과해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 프랑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매출액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해도 EU 국가들이 지금까지 가까스로 징수해 온 총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율은 매출액의 2~5% 사이로 예상했다.
최근 미국 IT 기업들은 EU 국가들 간 서로 다른 법인세율을 이용해 사실상 조세회피를 해 왔다고 비판을 받아 왔다.
즉, 기업이 EU 지역에 진출할 때 유럽 여러 도시에서 지사를 다수 운영하면서도 본부는 EU 내 법인세율이 12.5%로 가장 낮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두는 방식을 택하는 식이다. 이 결과 수십억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세금은 거의 물지 않았다.
특히 에어비앤비가 지난해 프랑스에서 낸 세금이 10만유로(약 1억4000만원)가 채 안된다는 사실이 최근 프랑스 매체를 통해 보도되며 미국 IT 기업들의 납세 행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됐다.
FT는 “범 EU 차원의 개편이 이뤄지려면 모든 EU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아일랜드·룩셈부르크 등 세율이 낮은 EU 국가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며 “EU 차원의 세제개편이 이뤄지면 유럽에서 사업하는 IT 기업들의 사업 방식도 변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균등세의 입법을 위해서는 EU 28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데 일부 국가들이 회의적인 입장이라 합의까진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매출액에 과세하는 제도가 워낙 급진적인 데다, EU가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할 경우 IT 기업들이 유럽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편 EU는 올해 말까지 다국적 IT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대한 해법에 합의해 성명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EU 집행위원회(EC)가 내년 말까지 입법 초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EC는 오는 29일 EU 정상회의 전까지 모든 선택지의 윤곽을 담은 문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