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새해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주요골자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핵심키워드로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해 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9조2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명 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 혜택 대상을 2만명으로 늘리고, 고용을 늘린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담긴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전환지원금과 세제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2배 확대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문 대통령은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민·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혜현 기자 che8411@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