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상증집행기준 63－58의 2－10

•자료

－예금기간：2007.7.1.~2009.6.30.

－원천징수세율：14%

－평가기준일：2008.5.1.

－정기예금액：10억원(연이자율 5%, 복리, 이자만기시 일시 지불)

•정기예금평가액(㉠＋㉡－㉢)：1,035,346,575원

㉠ 예입금액：1,000,000,000원

㉡ 미수이자：1,000,000,000원×5%×305일/365일＝41,780,822원

㉢ 원천징수세액：6,434,247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41,780,822원?14%＝5,849,315원

－지방소득세：5,849,315원×10%＝584,932원

 

16.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❶ 무체재산권의 종류

회계상으로 무체재산권은 무형고정자산에 속한다. 무형고정자산은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가능하며, 미래경제적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무체재산권은 무형의 재산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무체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물권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 무체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서비스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

－특허권：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권：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가 독점적·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상에 가지는 지배권(실용신안이란 특허청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권리에 대한 효력의 발생)

－상표권：등록상표를 저장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디자인권：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서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배타적 권리(舊의장권)

－저작권：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이후 50년간)

 

➋ 취득한 무체재산권의 평가

취득한 무체재산권은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상증법 §64 ①). 즉 취득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취득가액(부대비용을 포함)에서 취득시기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규정에 의해 법인이 매입한 무체재산권을 같은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당해 법인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가액(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더라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지 않음.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➌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영업권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을 영업권평가액으로 함.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이 다른 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장부상 계상하고 있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다. 다만, 당해 매입한 무체재산권이 그 성질상 같은 영 제59조 제2항의 계산산식에 의한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같은항 계산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무체재산권의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다(상증집행기준 64－59－3).

이때 매입한 무체재산권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하는 것이다(서일 46014－10473, 2001.11.17.).

 

❹ 특허권 등 일반적인 무체재산권의 평가(매입하지 않은 기타 무체재산권)

1)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해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평가함(상증령 §59 ⑤).

2) 경과연수

특허권 등의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해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상증칙 §19 ③).

3)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4) 예외적인 평가방법

1999.1.1. 이후부터는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해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상증칙 §19 ④).

<사례> 특허권의 평가

평가기준일로부터 5년간 연 500만원의 대여료를 받을 수 있는 특허권의 평가액은?

[해설]

500만원×3.79079(이자율 10%로서 5년의 현재가치)＝18,953,950원

 

17. 어업권의 평가

❶ 어업권의 의미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수산업법 §2 6호)로서 어업권에 대한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해 계산한다(상증령 §59 ④).

➋ 어업권의 평가방법(2004.1.1. 이후)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과 같이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어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함)를 감안하여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어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어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상증령 §59 ②).

☞ 어업권에 대한 평가는 앞의 영업권의 평가를 참고하기 바람.

18. 광업권·채석권의 평가

❶ 광업권·채석권의 의미

광업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인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광업법 §5)이며, 채석권은 타인소유의 토지에서 암석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로 모두 미래에 발생될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를 함으로써 조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➋ 광업권·채석권의 평가방법

2－1. 조업을 할 수 있는 광산의 광업권·채석권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해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다음 산식에 의해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상증령 §59 ⑥, 상증칙 §19 ⑤).

☞ 3년간 평균소득의 계산(가중평균은 하지 않음)

*순소득(예상 순소득)：광물의 매출액(매출예상 익금총액)－생산비용(예상 손금총액)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 ‘상속·증여세 실무’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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