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키며 조세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조세정의·공평과세·책임과세·지방분권 등 4대 기조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정과세 실현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것.
당 공정과세 TF에 더해 대통령 직속으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되는 만큼 향후 관련 논의는 ‘투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윤호중 의원과 김종민 의원이 각각 공정과세 TF 단장과 간사를 맡고, 이원욱·박찬대·김영호·김정우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정창모 삼덕회계법인 부대표,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등 6명이 외부 위원으로 TF에 참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발대식 인사말에서 “공정과세는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핵심과제”라며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개혁기구를 통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초고소득자 탈루소득과 기업과세를 정상화하며 중산층과 서민의 세제지원을 확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단장은 “보수정권을 통해 깨졌던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지난해 이미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정과세를 위한 국정과제에는 시동을 걸었고, 앞으로 더욱더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과세 TF는 조세정의·공평과세·책임과세·지방분권을 4대 핵심 기조로 내세워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인 조세개혁 실행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TF 위원들은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소득세 누진성 강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세 부담 형평성 제고, 금융·부동산 관련 과세 개혁, 국세 및 지방세 배분 등 다양한 사안을 테이블에 올려 논의할 방침이다.
TF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발족식 후 이어진 비공개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세체계의 합리성과 정책적 수요라는 두 가지를 보면서 논의를 할 것”이라며 “경제·사회적인 정책에서 세제 개편 필요성과 수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보유세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책적인 변화도 세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TF 관계자는 “4대 기조별로 소위를 따로 꾸리지는 않고 안건별로 위원들이 전원 참석하는 회의를 2주에 한 번꼴로 열기로 했다”며 “첫 번째 안건은 국민 개세주의에 입각한 소득세·법인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과세 TF는 앞으로 회의 등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당 차원의 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당이 내놓을 법안이 정부의 추진 방향과 결이 다를 경우 당정 또는 당정청 회의를 통해 조율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정부에서 내놓는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 것”이라며 “조세재정 특위가 정부에 있으니 당정 협의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조세재정개혁특위)와 당(공정과세 TF)에 더해 국회 차원의 관련 기구를 둘 수도 있다”며 “국회 차원의 조세재정 논의는 특위를 만들지, 기재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할지를 놓고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