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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법령해석 정보시스템이 이르면 올 하반기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될 전망이다.

국세청 이현동 법무과장은 “현재 법무심사국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개했으며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국세청 직원전산망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하반기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 중에 있다”며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했을 때 내부전산자료 보안유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검색어에 ‘접대비’라고 입력하면 접대비와 관련된 △법령 △심판례 △심사청구사례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문 등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필요한 항목을 찾아볼 수 있게 구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일부 사이트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개정법령사항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유료로 운영돼 납세자들의 불편이 많다”며 “납세자들의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신속하고 정확한 세법해석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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