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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수 국세심판원원장이 취임한지 두 달을 며칠 남겨두고 ‘깨끗한 국세심판원’으로 거듭나겠다고 천명했다.

이 국세심판원장은 지난 8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압력 청탁을 거부하며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 견지 ▲지연 학연 혈연 등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자발적 심판업무 회피 등 5개항목의 윤리규범 선포와 함께 ▲국세심판업무시스템 개선▲서비스개선 납세자만족도 제고 ▲클린 NTT(국세심판) 실천 등 3대 혁신과제를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국세심판원 개원이래 처음 있는 윤리규범 선포식과 3대 혁신과제 실천의지는 노무현 정권말기 자칫 레임덕 현상을 부를 수 있는 심리적 해이 감을 일소함은 물론 업무효율을 높이는데 좋은 처방으로 평가된다.

심판관은 물론 국세심판원 전체공무원들에게 ‘청렴서약서’도 받았다. 물론 국세심판원 윤리규범 및 재경부공무원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서약이다.

3대 혁신과제 중 주목할 대목은 ▲단순사건 신속처리제 도입 ▲미결 재고 감축 중기 목표제시행 ▲심판결정시 법령개선사항 적극 발굴 ▲접수 및 배정단계 처리기간 단축▲심판사건 진행상황 실시간공개 ▲처리지연사유 통보제 ▲콘퍼런스 콜 제도도입 ▲부정사례신고 ▲청렴도 실태 정기조사 등이다.

국세심판원의 이같은 혁신과제가 실천에 옮겨지면 사상유래 없는 혁명적 과업을 이루는 것이나 다름없는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심판원장은 물론 전 심판관들의 새로운 각오와 뼈를 깎는 아픔의 내홍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혁신과제 세부실천방안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주로 영세상인들이 청구한 단순, 반복, 소액사건으로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우선처리토록 하고 있다.

올 3월말 기준 1778건의 미결사건을 감축하기위해 1인당 매년 보유건수를 10건씩 감축, 2010년까지 미결재고 ‘제로’화하며, 반복으로 제기되는 근원적인 문제는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본보에서 독점보도(4월 20일자 1면)한 콘퍼런스콜 제도(전화이용 다중 진술청취)는 지방거주 청구인, 현업종사 청구인들이 시간, 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조기실시를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청구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위해 사건 접수에서 배정, 심판관회의 일, 결정문 발송일 등 구체적 심판 진행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고, 최종 결정문원본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국세심판원의 클린혁신은 단순한 변신이 아닌 대의멸친(大義滅親)의 의지로 다져지고 있다.새 생명이 태어날 때 산고의 아픔이 있듯 청렴혁신의 과제를 엄격히 실천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잡음도 따를법하다. 조급한 성과를 기대하지 말고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우화처럼 묵묵히 실행에 옮겨 거듭나는 국세심판원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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