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41

Ⅰ
국세행정 업무 골격은 신고와 조사로 구성된다. 자진신고납세체계 아래서 납세자는 자신의 세금을 계산해 신고 납부하면 납세의무는 마무리된다. 또 현 세정 추세는 신고단계에서부터 납세자에게 전혀 간섭을 하지 않는 컨셉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성실신고가 최고의 절세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세무관서 간섭을 받지 않고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서 납세의무를 마무리하면 두렵게도 귀찮게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한다.

물론 이 말의 뒷면에는 역시 국세행정 큰 흐름의 하나인 ‘세무조사’가 뒷받침 된다. 성실하게 신고하면 국세청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게 편하겠지만, 만약 반대의 경우에는 최고 정예부대로 조직된 세무조사팀에게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세무조사 임무 중에 ‘성실신고 담보’가 맨 앞줄에 자리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사실 신고납세의 편리함에 대한 납세자 이해도와 만족도가 정상급이고 이를 담보하는 세무조사가 제대로 기능한다면, 적어도 이런 체제가 정착됐다는 전제에서는 세금 신고에서의 ‘간섭’이나 신고 이전단계인 ‘신고내용 생성단계’에 당국이 개입할 소지는 축소된다. 아니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 것이 이상적인 국세행정 운영의 기본환경이다.

실제로 우리 국세행정 여건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 중 신용카드를 비롯해 세계 최고 수준인 현금영수증, 한걸음 더 나아가 사업용계좌에 이르기까지 세금생성을 사전 점검하는 기능이 막강하게 보강돼 가는 것도 확실한 추세다.

따라서 지금 우리 세정은 확실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첨단자동과표양성화장치’가 속속 보강되는 이면에는 기초과세자료 수집조차 힘들게 하는 ‘전통적 환경’이 엄연히 존재하는 교차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Ⅱ
지난 99년 국세청이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한 이후 일선 세정현장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조직전환 8년차를 맞으면서 이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다.

장점은 두고, 일선 세정현장에서 짚어지는 문제점을 꼽는다면 역시 세적관리의 어려움이다. 첨단자동과표양성화장치가 속속 가동돼 ‘향후’ 이 문제는 해소되겠지만 현재 일선 세무관서에는 세정의 기본이 되는 세적과 관련된 ‘적극적관리’ 차원의 액션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다.

실제로 일선 세무서장이 관내 기관장 모임에 나가보면 관내 신규세원 등 ‘세원동향’(?)을 묻는 실물질문에 얼버무려 당황해야 하고, 더 큰 문제는 이 내용을 세무서에 돌아와서도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데 있다. 새로운 거리가 생겨나고, 우후죽순으로 개업하고 문 닫는 상황이 이어지지만 정작 세무서는 귀도 눈도 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현실적으로 무리일까.

이들 사업자에게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를 제시할 것이고, 반드시 사업용계좌로 금융거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포착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아직은 너무 이르다는 반론이 즉시 나오는 것이 일선 분위기다.

결국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엄정한 조사’ 뿐인데 일선 조사기능이 이를 ‘커버’하기에는 현실이 말 그대로 역부족이다. 여기에다 국세청의 ‘따뜻한 세정’은 밑으로 갈수록 조사대상을 줄이거나 유예하는, ‘눈물 닦는 세정’으로 가고 있다.

‘신고는 노터치, 조사는 역부족’인 상황을 앞만 보고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기능별 조직이 갖는 ‘이론적 만능’의 부족을 채울 것인지… 시급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보완이 아닐 수 없다.

Ⅲ
일선세무서 부가세(세원관리)과 기능의 근본적 보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세무서 부가세과는 갈수록 조직도 작아지고,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됐다. 이유는 ‘업무 네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이다.

일을 해도 표시가 나지 않고, 눈 뜨면 앞에는 일만 쌓여 있는 상황이다. 제대로 된 임무를 부여하고 일이 늘어나는 만큼 지원하는 시스템과는 실제 거리가 멀다. 가뜩이나 기능과 임무가 어정쩡하게 취약해 있는 상황인데 자연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다.

99년 조직개편 당시 비리와 부조리의 원흉으로 몰렸던 지역담당제의 효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내야 할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

세정은 결국 신뢰를 먹고 산다. 세금계산서도 기능은 흐름이고, ‘서로 증빙’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납세자이건, 중소납세자이건 구분없이 누구나 세적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정에서 세적은 제대로 관리돼야 할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임무다. 세금 많이 내는 대사업자는 철저히 관리하고, 세수실익 작고 눈에 안 띄는 사업자는 대충 넘어간다면 당장 문제야 적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신뢰에 문제가 생겨 날카로운 부머랭으로 되돌아 올 것이 뻔하다.

어려운 사업자에게 ‘세금 부담’ 지우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 단지 보살펴 주는 것과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문제의 근본이 다르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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