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사회지도층의 역외탈세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적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적폐청산의 하나로 검찰이 하는 부정부패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 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우리 법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 개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서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web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