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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금융당국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남용 막을 견제장치 마련해야”
김병욱 의원, “금융당국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남용 막을 견제장치 마련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0.13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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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최근 5년간 금융거래정보 8만6594건 조회
거래정보조회에 대한 사전적 영장심사와 사후적 통보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
유일한 제동장치인 특정점포 조항도 실무상 형해화...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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