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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은 개정된 이자율과 연동해야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은 개정된 이자율과 연동해야 
  • 이강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승인 2021.06.25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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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은 매 납부시 개정된 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입법자의 의도, 약정이자로서의 성격 등을 내세운 과세관청의 주장은 모두 배척돼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부연납허가통지가 아닌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고 판단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판결로 처리한 것은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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