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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사이에 주식이 이전되어도 간주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아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이 이전되어도 간주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아
  •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
  • 승인 2021.08.20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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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일단의 과점주주 집단에 속하는 경우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어

본인이 타인을 통해 경영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본인이 직접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특수관계가 인정돼

국세기본법은 공정거래법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면 소속 다른 계열회사와 그 임원을
모두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기본법은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만을 특수관계로 규정하여 해석상 논란 있어

대상판결에 따라 쟁점에 관한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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