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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법인세 취소 됐다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취소해야"
"법원 판결로 법인세 취소 됐다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취소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04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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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제출의무 없는 지급명세서 관련 미제출 가산세 취소 시정권고
"부과제척기간 취지는 과세처분 장기간 방치 방지·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것"
형식적 우회거래 엄정과세...사실관계 판단 차이 따른 억울한 세금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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