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은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를 받아 국민적 공분을 샀던 가운데, 삼쩜삼이 이용자 동의 없이 세무대리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건수가 약 13만건에 이르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이 개보위에 ‘삼쩜삼이 이용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건수’에 대해 질의하자, 개보위는 ‘세무대리인이 환급신청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은 약 13만건’ 이라고 답변했다.

즉, 삼쩜삼 이용자 약 13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재산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세무대리인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개보위는 세무대리인 강제수임 및 세무법인의 권한 활용 등은 보호법 위반사항이 아니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희곤 의원은 “삼점쌈은 이용자의 민감정보가 약 13만건이 유출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며 “개보위 또한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13만건이 유출되었지만 소관법령이 아니라며 조사를 하지 않은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좀 더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김희곤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보위의 소극적인 조사와 행정처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