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로부터 매달 한 차례씩 정례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18일이 시작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보유세 인상 등과 같은 중요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의사결정 과정을 축소하고 강한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함으로 풀이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매주 월요일 국무총리의 주례보고 때는 정무적인 현안을 주로 다루지만, 경제부총리의 월례보고는 일자리, 최저임금 인상, 강남 재건축 고가 아파트 가격 폭등,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상화폐 종합대책 등 경제현안을 다루게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도 경제부총리의 대통령 보고는 수시로 이뤄졌다. 그러나 한달에 한 차례씩 정례화된다면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논의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경로가 상시로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제 성과의 국민 체감을 올해 목표로 내세운 문 대통령은 경제상황을 직접 챙기면서 현안을 하나씩 짚고 넘어갈 수 있고, 김 부총리는 경제정책 콘트롤타워인 부총리를 건너뛰고 주요 경제정책이 결정된다는 세간의 '패싱' 논란이나 가상화폐 대책 등 부처간 정책 혼선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부는 물론 역대 정부 때도 경제부총리의 대통령 보고는 일상적인 일이었다. 청와대 담당 수석비서관실 등과 조율을 거쳐 현안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주제별로 1∼2쪽씩 보고를 한 뒤 청와대 참모들과 토론을 하는 형태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은 김진표, 이헌재, 한덕수, 권오규 부총리에게 수시로 보고를 받고 토론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강만수, 윤증현, 박재완 장관에게 정례적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현안이 있을 때는 현오석, 최경환, 유일호 부총리에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의 대통령 보고주기는 현안이 많을 때는 2주에 한차례 등으로 당겨진 적도 있지만, 월 1차례 정도는 일상적이었다는 전언이다.
역대 경제부총리의 대통령 보고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국제유가가 150달러에 달했을 때 유가 환급금 등 고유가 대책 등이 결정됐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매월 셋째 주와 같은 형태로 주기를 정해놓고 월례보고를 하게 되면 한달간 경제현안을 모아서 대통령의 방침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안정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